[현장연결] 유은혜 "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초중고 전면 등교 가능"<br /><br />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유은혜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<br /><br />지금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맞게 변경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 방안들은 모두 교육청, 질병청 등 유관기관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본에서 확정되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, 2단계 즉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,000명 미만,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때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합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1,000명이 넘어서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,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재 매일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, 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마지막 4단계는 확진자가 전국 2,000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변경된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과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2학기 개학 시작에 맞춰서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개학 학사일정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,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코로나에 대응한 지난 1년 반여 동안 우리 학교에는 학교 방역의 경험이 쌓였습니다.<br /><br />전체 학생의 73%가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1.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.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% 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원격수업의 경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사의 쌍방향 원격수업의 비율은 작년 15%에서 올해는 78%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의 모든 일반 교실 기가급 무선망 설치는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학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 등교에 나설 때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.<br /><br />1단계로 전면 등교의 사전조치인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선 등교 확대는 이미 앞선 6월 14일 시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3주 전 등교율이 약 45% 수준이던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67.5%까지 확대되었고 전국 직업계고의 약 80%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감염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에서는 1학기 내에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이미 전면 등교가 실시 중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전면 등교를 한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지역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단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 개학 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과 전면 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면 등교를 위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8월 하순까지 학교에서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3 이외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되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입시를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입시 관련 예체능 학원 강사의 우선 접종을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접종 시기가 확정되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많이 걱정하시는 전면 등교 시에 급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4단계별로 급식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급식실 내의 칸막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급식 방역인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2학기 시작 전에 학교별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급식실 관리와 보건교사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소요 예산은 우선 1,6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넷째 학교와 학원 방역이 일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사례에 기반을 둔 방역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더 현실에 맞도록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개학 전 1주,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 및 적응 주간으로 운영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한 검사 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반 학교 학생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의 선제검사를 위한 PCR 이동검체팀은 7월 방학 전까지 확대하여 실시합니다.<br /><br />방학에는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인 PCR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여섯째 학교 구성원의 누적된 심리적 피로와 우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진, 완치 학생, 교직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과 과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면 등교 시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 학급의 해소를 위해 과밀 학급이 발생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,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...
